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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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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대구
2
금성
1
상승
1
나눔
1
한민
1
주성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진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6. 서울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8265 판결
 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19 선고 2019가단5262486 판결
  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9년
11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8년
13. 인천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828 판결
  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8.07.06 선고 2017구합6907 판결
  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15. 고양지원 2018.06.0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
  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6075 판결
  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7년
18. 대법원 2017. 8. 25. 자 2017스5 결정
  [부양료]〈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858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016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54926 판결
  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3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1961 판결
  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5.07.21 선고 2014구합2158 판결
  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7987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5상,299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4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13006 판결
  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8. 진주지원 2014.01.15 선고 2013가합4305 판결
  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3.12.20 선고 2012구합33065 판결
  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
  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
  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8 선고 2013나654 판결
  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35. 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2다34061 판결
  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36. 청주지법 2012. 9. 27. 자 2012느단299 심판
  [부양료] 확정[각공2012하,1154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37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.03.22 선고 2011가합8176 판결
  피고와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1년
2008년
41.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. 7. 29. 자 2008느단801 심판
  [부양료] 항소[각공2008하,1406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007년
42. 서울가법 2007. 6. 29. 자 2007브28 결정
  [부양료] 재항고기각[각공2007.10.10.(50),2170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2006년
43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. 3. 31. 자 2005느단140 심판
  [부양료심판청구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286]
   부양료심판청구
   민법

2001년
1998년
45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므513,520,97스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·기여분][집46(2)민,316;공1999.1.15.(74),1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6다52670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46(1)민,399;공1998.7.15.(62),185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6년
47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35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5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48. 대법원 1994. 6. 2. 자 93스11 결정
  [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][공1994.8.1.(973),2104]
  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93년
1991년
50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245 판결
  [부양료][공1992.2.1.(913),513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1983년
5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1므78 판결
  [부양료][집31(5)특,1;공1983.11.1.(715),1487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1979년
55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  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
  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6년
56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5므17,18 판결
  [부부동거등·이혼][집24(2)민,132;공1976.8.15.(542),9278]
   부부동거 이혼
   민법

1975년
1974년
1967년
59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5므5 판결
  [부양료][집15(1)민,107]
   부양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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